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12.22 선고 2015누55945 판결
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함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07.25 선고 2008두7427 판결
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방위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누22544 판결
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방위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3년
1992년
5. 서울고등법원 1992.02.20 선고 90구22815 판결
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못함[국승]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규칙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
1986년
8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59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52;공1986.4.15.(774),549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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